주요국가의 신고유가 대책 살펴보니

주요국가의 신고유가 대책 살펴보니
2006-06-22 오후 4:13:52 게재


탈석유화, 원자력 비중 높여

미국,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당분간 고유가가 지속된다는 판단아래 석유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책마련에 한창이다. 이를 위해 원자력비중을 증대하거나 태양광·바이오에탄올 등 대체연료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, 단기적으로는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.
다음은 산업자원부가 최근 해외 상무관을 통해 파악한 주요 국가의 고유가 대책이다.

◆미국
부시대통령은 지난 4월25일 가격질서 정착, 자동차 연비향상, 원유 및 휘발유 공급확대, 대체연료 개발 가속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고유가 대책을 발표했다. 그는 2025년까지 석유수입의 75% 이상을 대체하기 위한 대체에너지구상(안)도 제시했고, 청정기술개발비 투자를 2004년 62억달러에서 2010년 200억달러로 늘린다는 방침이다.
또 의회차원에서 다양한 에너지 관련 법안이 상정됐다. 지난달에는 ‘유류가격 불공정인상 금지 법안’이 하원을 통과했으며, 민주당소속 상원의원 43명은 2020년까지 에너지자급 달성을 위한 각종 정책이 담긴 에너지법 입법 추진계획을 밝혔다.
이 외에도 소비자부문, 기업부문, 공공부문에서의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.

◆일본
2030년까지 에너지원단위를 2003년 대비 30% 이상 개선하고, 석유의존도를 현 47%에서 40% 이하로 저감한다는 ‘신 국가에너지 전략’을 지난달 30일 발표했다. 원자력 사용비중을 30~40% 이상 늘린다는 계획도 밝혔다.
또 에너지절약법 개정을 통해 산업부문, 수송부문, 건물부문의 에너지절약 의무화를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2000년 폐기했던 ‘자주개발목표’(30%)를 부활시켰다.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외유전 및 가스전 개발회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.

◆중국
국가 제11차 5개년계획(2006~2010)에 ‘에너지절약 및 석유대체를 위한 10대 중점사업’을 반영, 에너지원단위를 2010년까지 지난해 대비 20%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.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▲산업구조조정 ▲가격통제와 세수확대 ▲산업기술수준 상승 ▲관련 법 및 제도정비 등을 통한 4대 에너지절약 정책을 발표했다.
북경시는 여름철(7~9월) 동안 시간대별 전력요금제를 실시한다. 전력사용이 많은 시간대는 평균시간 대비 70% 높게, 사용량이 적은 시간에는 66% 낮은 가격을 적용할 계획이다.
이와 함께 에너지절약 및 수요관리 강화, 석유수입선 다변화, 해외유전 투자확대, 전략석유비축 확립, 신·재생에너지 개발 등 장기적인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.

◆영국
2003년 발표한 ‘에너지백서’에서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60% 감축시킨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에너지효율향상, 신·재생에너지 개발확대, 탄소배출권거래제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. 지난 4월27일에는 신·재생에너지 개발전략 일환으로 바이오메스 보일러 및 열병합발전 5개년 지원프로그램도 마련했다.
특히 블레어 총리는 최근 영국산업연맹(CBI) 연설에서 에너지 수입의존 완화와 이산화탄소 배출감축을 위해 신규 원전건설이 불가피하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.

◆프랑스
정유 및 저장능력을 제고해 외부요인에 의한 석유가격 변동을 최소화해야한다는데 정책의 초첨을 맞췄다. 이어 에너지절약을 통한 수요관리, 대체에너지 개발확대 등 에너지원의 다양화, 에너지부문 신기술 R&D 투자 강화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.
특히 고유가와 에너지수요 증가로 원자력의 중요성이 부상, 원전건설을 통한 안정적 전력공급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.

◆인도네시아
휘발유 및 경유가격을 평균 115% 인상하고, 국영 석유회사로 지불되는 석유보조금을 대폭 축소, 소비절감을 유도하고 있다.
또 사탕수수를 원료로 한 바이오에탄올(순알코올 99.9%) 생산에 성공함에 따라 알코올 10%를 혼합한 가솔린의 생산·판매를 허가했다. 현재 70% 수준인 석유의존도를 2025년까지 20%로 낮춘다는 방침이다.

◆멕시코
전체 전력생산의 4~5%에 불과한 원자력발전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. 또 태양열을 이용한 에너지절약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식당·호텔 등 대형건물에서 더운 물을 사용하려면 태양열을 사용토록 하는 의무규정을 만들었다.
멕시코를 포함한 중남미 10개국은 태평양 연안에 하루 36만배럴의 정유처리 능력을 갖는 대규모 정유시설을 건설할 계획이기도 하다.
이재호 기자 jhlee@naeil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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